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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4장 기록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8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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