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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1장 총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조(적용범위)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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