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제5조사무의 분장 제6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제2장 공문서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7조공문서의 종류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8조의2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제9조문서의 발신원칙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사항 제10조의2문서의 전자적 처리 제11조문서의 수정 제12조문서의 간인 제13조발신명의 제14조문서의 기안 제15조검토 및 협조 제15조의2검토자의 수 제16조결재 제16조의2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제17조발신방법의 지정 제18조시행문의 작성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제22조문서의 발송 제23조문서의 접수ㆍ처리 제24조문서의 등록 제25조외국어로 된 문서등에 대한 특례 제25조의2사법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제25조의3전자문서의 유통

제3절 문서의 보존등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

제2장의2 정책실명제 등

제34조의2정책실명제 제34조의3정책자료집 제34조의4사법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제3장 관인관리

제35조관인의 종류 제36조특수관인 제37조규격 제38조등록 등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제40조공고 제41조삭제

제4장 보고사무

제42조보고의 심사 제43조보고심사대상 제44조보고심사관 제45조보고의 종류 제46조정기보고의 지정 제47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심사 제48조보고심사기준 제49조보고기일 제50조보고의 독촉 제51조보고문서 근거 등의 표시 제52조삭제

제5장 협조사무

제53조기관간 업무협조 제54조업무협조의 방법 제55조업무협조의 종류 제56조지정협조의 지정 제57조협조심사관 제58조수시협조문서의 심사 제59조지정ㆍ심사의 기준 제60조삭제 제61조처리기간 제62조업무협조문서의 보완 제63조업무협조의 촉구 제64조삭제 제65조삭제

제6장 서식관리

제66조서식의 제정 제67조서식제정의 방법 제68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제69조서식제원의 표시 제70조서식의 전산관리

제7장 자료관리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80조삭제 제81조삭제 제82조삭제

제8장 업무편람

제83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제85조삭제 제86조삭제 제87조삭제 제88조사법편람의 심의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제90조삭제 제91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제92조삭제 제93조업무편람의 관리

제9장 사무자동화

제94조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제9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6조시범사업등의 실시 제97조실태조사

제10장 사무환경

제98조사무환경의 관리 제99조사무실의 배치기준 제100조사무실의 면적기준 제101조사무용집기 제102조사무실의 환경 제103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제11장 보칙

제104조사무관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