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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직법 › 제1편 총칙

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 (Authority of Courts)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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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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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3) Theð더 courts코츠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or오 supervise수퍼v바이즈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posits,더파짓츠 court코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judicial주디실 scriveners.스크r리v브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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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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