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0-2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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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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