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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직법 › 제3편 각급 법원 › 제1장 고등법원

법원조직법 제27조(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7 (Divisions)

①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1) Each이치 High하이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divisions.디v비전즈

② 삭제 <2020.3.24>

(2) Deleted.딜리티드 <2020.3.24>

③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0.3.24>

(3) One원 member멤버 of어v브 a어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in인 theð더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thatð댓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rial트r라이얼 work,워크 a어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a어 High하이 Court코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divisions디v비전즈 of어v브 a어 High하이 Court코트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judge저지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divisions.디v비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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