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특허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및 제2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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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법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2)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judges저지즈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anel패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nel")패늘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handle핸들 cases케이시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ses").케이시즈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그 밖에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allowed얼라우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ses,케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nels패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