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6조의2(조직)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6-2 (Organization)
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1)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shall have one President, one Chief Research Fellow, research fellows, and researchers.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The President shall,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stice, take charge of the affairs of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direct and supervise the staff under it.
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The Chief Research Fellow shall assist the President in handling the affairs of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when the office of President is vacant or the President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an unavoidable cause, the Chief Research Fellow shall act on the President's behalf.
④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을 둔다.
(4)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shall have a secretary to the President.
⑤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 The secretary to the President of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shall be filled by a Court Administrative Officer (Grade 5) or an extraordinary civil servant equivalent to Grad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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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