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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직법 › 제8편 양형위원회

법원조직법 제81조의9(사무기구)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81-9 (Secretariat)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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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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