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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5장 심리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6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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