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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5장 심리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7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경과는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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