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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2장 심판기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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