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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2장 심판기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8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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