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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Corporate Tax Act, Article 66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turnr리턴 contains컨테인즈 an앤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or오 120-2, or오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eller셀러 and앤드 buyer바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returnr리턴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unfaithful언f페이θ스f플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joining조이닝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1)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join조인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and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 (2), refusesr러f퓨지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issues이슈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join조인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2 (1),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joining조이닝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join조인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d)디 Where웨어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or오 issues이슈즈 one원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4. 삭제<2016.12.20>

4. Deleted.딜리티드 <2016.12.20>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termines더터먼즈 or오 corrects커r렉츠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be비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fter애f프터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in인 thatð댓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rrect커r렉트 it잇 again.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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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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