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통칙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Corporate Tax Act, Article 93 (Domestic-Source Income of Foreign Corporations)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2022.12.31, 2024.12.31, 2025.12.23>

The^ð더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other어^ð더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rust트^r러스트 profits,프^r라^f핏츠 being비잉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directly더^r렉틀리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a)어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resident,^r레지던트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b)비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hat^ð댓 is이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aying페이잉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nd앤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2.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includes인클루즈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가. 삭제 <2024.12.31>

(a)어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b)비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다. 삭제 <2024.12.31>

(c)시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라. 삭제 <2024.12.31>

(d)디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e)이 Amounts어마운츠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22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租鑛權), 흙ㆍ모래ㆍ돌의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3.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ome:인컴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other어^ð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mineral미너^r럴 extraction엑스트^r랙션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rights^r라잇츠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soil,소일 sand샌드 or오 stone,스톤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use유스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ransfer트^r랜스^f퍼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leasing리싱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easing리싱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mercial커머실 or오 scientific사이언티^f픽 machinery,머쉬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r오 other어^ð더 tools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5.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income인컴 that^ð댓 may메이 be비 taxed택스트 as애즈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6.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side아웃사이드 Korea코^r리아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to투 arise어^r라이즈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bears베어즈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irfare,에어^f페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it잇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expenses;익스펜시즈

7.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or오 rights^r라잇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a)어 Assets애셋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and앤드 2 and앤드 4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b)비 Among어멍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alues^v밸류즈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are아 not낫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Korea코^r리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taxing택싱 rights^r라잇츠 by바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shall섈 also올소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ing호울딩 excessive익세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y바이 that^ð댓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ing호울딩 excessive익세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8.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royalty^r로이얼티 income:인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assets애셋츠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refor^ð데어^f포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Korea,코^r리아 that^ð댓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classifies클래서^f파이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easing리싱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mercial커머실 or오 scientific사이언티^f픽 machinery,머쉬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royalty^r로이얼티 income,인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at^ð댓 use유스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a)어 Copyrights카피^r라잇츠 of어^v브 literary,리터^r레^r리 scientific사이언티^f픽 or오 artistic아티스틱 works워크스 (including인클루딩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ilms),^f필므즈 patents,패턴츠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designs,디자인즈 models,마들즈 drawings,드^r로잉즈 secret시크^r릿 formulas^f포뮬러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films^f필므즈 and앤드 tapes테이프스 for^f포 radio^r레이디오우 and앤드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or오 rights;^r라잇츠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know-how노우-하우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mercial커머실 or오 scientific사이언티^f픽 knowledge날러지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c)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ights^r라잇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finition데^f퍼니션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in인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at^ð댓 determines더터먼즈 whether웨^ð더 income인컴 is이즈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ce-of-use-based플레이스-어^v브-유스-베이스트 tax택스 treaty"트^r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aning미닝 rights^r라잇츠 whose후즈 exercise엑서사이즈 requires^r리콰이어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patents,패턴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and앤드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tents,패턴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are아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Korea코^r리아 but벗 whose후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s,메^θ써즈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actually액추얼리 practiced프^r랙티스트 or오 used유즈드 in인 Korea,코^r리아 such서치 as애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in인 Korea];코^r리아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9.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a)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b)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c)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0.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other어^ð더 income:인컴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a)어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damages대머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b)비 Penalties페널티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paid페이드 in인 Korea,코^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

(c)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ceiving^r러시^v빙 assets애셋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ssets애셋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a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low로우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difference);디^f퍼^r런스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d)디 Prizes,프^r라이지즈 rewards^r리워즈 and앤드 awards어워즈 paid페이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ncome;인컴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e)이 Income인컴 from^f프^r럼 buried베^r리드 objects아브젝츠 discovered디스커^v버드 in인 Korea;코^r리아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f)에^f프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licenses,라이선시즈 permits퍼밋츠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Korean코^r리언 law,로 and앤드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g)지 Winnings위닝즈 in인 money머니 or오 kind카인드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prize프^r라이즈 tickets티컷츠 or오 other어^ð더 draw드^r로 tickets티컷츠 issued이슈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urchasers퍼처서즈 of어^v브 horse호스 racing^r레이싱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bicycle바이시클 and앤드 motorboat모우터보우트 racing^r레이싱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bullfighting불^f파이팅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h)에이치 Amounts어마운츠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i)아이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ld헬드 by바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in인 Article아터클 98) due두 to투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j)제이 Damages,대머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s,페이먼츠 lost로스트 profits프^r라^f핏츠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ncome인컴 paid페이드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infringing인^f프^r린징 patents,패턴츠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of어^v브 a어 place-of-use-based플레이스-어^v브-유스-베이스트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at^ð댓 are아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Korea코^r리아 but벗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paid페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ctual액처월 practice프^r랙티스 or오 use유스 in인 Korea코^r리아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s,메^θ써즈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ose^ð도우즈 patents,패턴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in인 Korea;코^r리아

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k)케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draws위^ð드드^r로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to투 be비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l)엘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k),케이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in인 Korea,코^r리아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ssets애셋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denominated커^r런시-디나머네이티드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bonds,반즈 that^ð댓 difference),디^f퍼^r런스 or오 similar시멀러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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