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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설치인가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2 (Procedure for Approval of Establishment)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1)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Schools스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law로 school스쿨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위치

3. Location;로케이션

4. 학칙

4.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5.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 계획

5.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ecturers렉처r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concurrent컨커r런트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visitingv비지팅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6.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및 확보계획

6.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7.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7.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teaching티칭 methods;메θ써즈

8.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8.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plan;플랜

9. 개원예정일

9.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10.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다만,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학은 설립 이후의 재무제표

10.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at앳 which위치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ast패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go,어고우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since신스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11.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용계획

11.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tuition튜이션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system;시스텀

12.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12. Measures메저즈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in인 theð더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course코스 in인 law로 to투 be비 abolished;어발리시트

13.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ㆍ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13.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ster's매스터즈 and앤드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courses코시즈 in인 law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at앳 which위치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14.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14. Law로 school스쿨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15. 그 밖에 연구과정 설치, 현장실습계획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courses코시즈 and앤드 fieldf필드 practice프r랙티스 plans.플랜즈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지인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egal리글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egal리글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bolition애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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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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