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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2 (Scope of Research Institutions Where Concurrent Holding of Posts or Positions by Researchers Is Permitted)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ciences사이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and앤드 Radioisotope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4.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T에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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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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