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2 (Scope of Research Institutions Where Concurrent Holding of Posts or Positions by Researchers Is Permitted)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16-2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research institutions: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 Research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o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2. The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and Medical Sciences under Article 13-2 of the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under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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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