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7 (Requirements for Social Venture Businesses)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7.3>
(1)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social value and innovative growth potential" in Article 16-10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1. The social value pursued by the enterprise is concrete and feasible;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2. The business has sufficient growth potential in light of the innovativeness of the technology held by the enterprise and market prospects;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Other requirements related to the social value or innovative growth potential that a social venture business must satisfy,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 specific details of the requirements for social venture busines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