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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7 (Requirements for Social Venture Businesses)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7.3>

(1)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valuev밸류 and앤드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in인 Article아터클 16-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1. Theð더 social소우실 valuev밸류 pursued퍼수드 by바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concrete컨크r릿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sufficient서f피션트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디 innovativeness이너v베이티v브네스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arket마킷 prospects;프r라스펙츠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ocial소우실 valuev밸류 or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thatð댓 a어 social소우실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ocial소우실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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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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