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20-3 (Review of Regulation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5, 2017.7.26, 2018.10.2,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2026.6.3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ing미닝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in인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 2014년 1월 1일

1.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January재뉴에^r리 1, 2014;

1의2.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9년 1월 1일

1-2.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January재뉴에^r리 1, 2019;

2. 삭제<2020.8.11>

2. Deleted.딜리티드 <2020.8.11>

2의2. 삭제<2018.12.24>

2-2.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3. 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대상, 등록요건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3. Targets타것츠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January재뉴에^r리 1, 2014;

3의2. 제4조의3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배당금 등의 사용용도 제한: 2016년 1월 1일

3-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January재뉴에^r리 1, 2016;

4. 삭제<2020.8.11>

4. Deleted.딜리티드 <2020.8.11>

5. 삭제<2023.3.7>

5. Deleted.딜리티드 <2023.3.7>

6. 삭제<2016.12.30>

6.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6의2. 제11조의15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2016년 1월 1일

6-2.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cluster클러스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5: January재뉴에^r리 1, 2016;

6의3. 제11조의1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6년 1월 1일

6-3. Areas에^r리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cluster클러스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ies^f팩터^r리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cluster클러스터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approval:어프^r루^v블 January재뉴에^r리 1, 2016;

7. 제11조의18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2014년 1월 1일

7.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8: January재뉴에^r리 1, 2014;

8. 삭제<2020.3.3>

8. Deleted.딜리티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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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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