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4-3 (Restrictions on Acts of New Technology Startup Specialized Companies)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ㆍ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5>
(1) "Transac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6 (1) 2 of the Act means transactions between a new technology startup specialized company and a subsidiary established by that company that fall under the following. However, transactions with a legitimate purpose such as acquisition or merger are excluded:
1. 채무 보증
1. Debt guarantees;
2. 담보 제공
2. Provision of collateral.
② 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6.12.5>
(2) "U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core purpose projects of universities or research institution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ctivities" in Article 11-6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uses:
1.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
1. Core purpose projects of universities or research institutions;
2.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 necessar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ctivities;
3.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3. Reinvestment in the relevant new technology startup specialized company;
4.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이바지한 인력과 부서에 대한 보상금
4. Bonuses for personnel and departments that contributed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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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