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5-1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upport Center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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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3 (4);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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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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