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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17 (Exceptions to Restrictions on Acts of Startup Accelerators)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8.5, 2026.6.30>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창업기획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comes컴즈 to투 belong빌롱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come컴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must머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ing커밍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나.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창업기획자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exchanges,익스체인지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merges머지즈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comes컴즈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as애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must머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ing커밍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2. 법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창업기획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owns온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which위치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부동산의 연면적 10퍼센트 이상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

1)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일 것. 다만, 해당 부동산이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It잇 must머스트 be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single싱글 ownership오우너쉽 right.r라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held헬드 in인 divided디v바이디드 ownership오우너쉽 in인 a어 single싱글 building,빌딩 multiple멀터플 floorsf플로즈 thatð댓 are아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divided디v바이디드 ownership오우너쉽 must머스트 be비 adjoining어조이닝 or오 recognizabler레커그나이저블 as애즈 physicallyf피지컬리 one원 realr릴 estate;이스테잇

나.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owns온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be비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as애즈 company컴퍼니 housing,하우징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의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을 겸영하는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2. Where웨어 a어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5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acquires어콰이어즈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atð댓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나. 「산업발전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as애즈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r오 managing매너징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1)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An앤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3)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3)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2의3. 제16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3. Where웨어 it잇 owns온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다른 창업기획자인 경우로서 그 다른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창업기획자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is이즈 another어너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and앤드 thatð댓 other어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registersr레저스터즈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must머스트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나.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로서 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창업기획자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is이즈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registersr레저스터즈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must머스트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3. 제16조제2호마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owns온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이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가 지배하는 회사 중 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ontrols컨트r로울즈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스태춧 below빌로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xercising엑서사이징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1)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b)비 Where웨어 investing인v베스팅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삭제 <2025.8.5>

1) Deleted.딜리티드 <2025.8.5>

2)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월(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초기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2) Holding호울딩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arly-stage얼리-스테이지 startup스타텁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holding호울딩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learly클리어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3)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초기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3) Selling셀링 all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arly-stage얼리-스테이지 startup스타텁 within위ð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ll셀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delayed딜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forf포 sale).세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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