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a)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business비즈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novativeness이너^v베이티^v브네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other어^ð더 credit크^r레딧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 벤처투자조합

2)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b)비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c)시 An앤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d)디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마. 해당 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e)이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filiate")어^f필리에잇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바.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

(f)에^f프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가. 임원이 창업기획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이 임원의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창업기획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를 말한다)을 초과함에도 그 임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a)어 Lending렌딩 to투 an앤 officer오^f퍼서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loan론 amount어마운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must머스트 repay^r리페이 to투 the^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exceeds익시즈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meaning미닝 salary샐러^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that^ð댓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나. 임직원이 창업기획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함에도 임직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b)비 Lending렌딩 to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loan론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ust머스트 repay^r리페이 to투 the^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exceeds익시즈 25/100 of어^v브 the^ð더 startup스타텁 accelerator's액셀러^r레이터즈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