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의4(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법 제6조의18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shall,섈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ccumulate어큐뮬레잇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shall섈 enroll엔^r로울 in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damages대머지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법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리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2)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meaning미닝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1 billion빌리언 won.원

③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3)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특허법인(유한)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개정 2022.7.5>

(4)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members멤버즈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using유징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t잇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imbursed^r리임버스트 amount어마운트 into인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⑤ 특허법인(유한)은 제2항에 따른 손해보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연간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디 annual애뉴얼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at앳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falls^f폴즈 below빌로우 300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shall섈 restore^r리스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arose.어^r로우즈

⑥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has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