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10(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①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특허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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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법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특허법인의 해산등기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s애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경우 특허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특허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 특허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4)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was워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incurred인커드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