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Patent Attorney Act, Article 6-11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Patent Law Firms)
①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3.7.30, 2023.1.3>
(1) Article 6-2 (2), Article 7, Article 7-2, Article 7-3, Article 8, Articles 8-2 through 8-4, Article 15-2, and Article 17 (excluding Article 17 (2)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atent law firms.
② 특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30>
(2) With respect to patent law firms,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n general partnership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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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