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12(특허법인(유한)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1)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s애즈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②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who후 are아 to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지식재산처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5.10.1>

(4)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5)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특허법인(유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6)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특허법인(유한)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7.3.21>

(7)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