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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6조의13(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Patent Attorney Act, Article 6-13 (Members of Patent Law Firms (Limited))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Members멤버즈 of어v브 Patent패턴트 Law로 Firmsf펌즈 (Limited)]리머티드

①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제17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s애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and앤드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ccurs.어커즈

② 특허법인(유한)은 소속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or오 where웨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change.체인지

③ 특허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3)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어 director:더r렉터

1. 구성원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and앤드

2. 설립인가가 취소된 특허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사람(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whose후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director더r렉터 when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ccurred)어커드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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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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