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16(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be비 10,000 won.원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1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each이치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0.

④ 특허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by바이 increasing인크^r리싱 capital캐퍼틀 or오 by바이 gifts기^f프츠 from^f프^r럼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計上)한다.

(5) A어 gift기^f프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non-operating난-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⑥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라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does더즈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capital캐퍼틀 or오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do두 so소우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