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의5(광고)

Patent Attorney Act, Article 8-5 (Advertising)

① 변리사ㆍ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변리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1)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or오 its잇츠 own,온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career,커^r리어 main메인 fields^f필즈 of어^v브 work,워크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ð더 work,워크 using유징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and앤드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②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un^r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1.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1.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dicating인더케이팅 false^f폴스 content칸텐트 about어바웃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work;워크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claiming클레이밍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titles타이틀즈 without위^ð다웃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that^ð댓 misleads미슬리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sumers컨수머즈 to투 misunderstand,미선더스탠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aggerating이그재저^r레이팅 objective어브젝티^v브 facts^f팩츠 or오 omitting오미팅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that^ð댓 causes카지즈 consumers컨수머즈 to투 have해^v브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expectations엑스펙테이션즈 about어바웃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work;워크

5.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that^ð댓 slanders슬랜더즈 other어^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compares컴페어즈 them^ð뎀 from^f프^r럼 one's원즈 own온 standpoint;스탠드포인트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ggesting서제스팅 improper임프^r라퍼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7.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hose후즈 method메^θ써드 or오 content칸텐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or오 the^ð더 fair^f페어 order오더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work,워크 or오 to투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③ 변리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3)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o투 review^r리^v뷰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etc.엣세터^r러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4)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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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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