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Patent Attorney Act, Article 9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①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Korean코r리언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ystem시스텀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work워크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②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④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hapters챕터즈 or오 branches브r랜치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⑤ 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변리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