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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5장의3 법무조합

변호사법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Attorney-at-Law Act, Article 58-21 (Submission of the Partnership Agreement)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ts잇츠 partnership파트너쉽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더 stated스테이티드 matters매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1. Its잇츠 purpose퍼퍼스 and앤드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2.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will윌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3. 출자금액의 총액

3.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theð더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6. 설립인가 연월일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1.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2.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ts잇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9;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has해즈 set셋 aside어사이드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joined조인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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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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