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Attorney-at-Law Act, Article 9 (Establishment of the Registration Review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2).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refuse^r러^f퓨즈 or오 cancel캔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rticle아터클 18 (1)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fer^r러^f퍼 the^ð더 matter매터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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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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