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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7조(퇴직급여의 청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37 (Claim for Retirement Benefits)

① 법 제25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국장은 지체 없이 급여의 제한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claim클레임 to투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and앤드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forwardf포워드 it잇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claiming클레이밍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장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claiming클레이밍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isabled디세이블드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or오 survivor서v바이v버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begins비긴즈 or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⑤ 제4항에 따라 급여의 종류 또는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급여와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type타이프 or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ayr리페이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plus플러스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ater레잇 among어멍 theð더 time타임 deposit더파짓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anks뱅크스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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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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