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2(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42-2 (Procedures for Claiming Divided Pensions)
①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A divided pension under Article 25-10 (1) of the Act shall be paid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ground for payment arose until the month in which the ground for payment of the divided pension ceased.
② 법 제25조의10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claim a divided pension under Article 25-10 (3) of the Act shall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together with a divided pension claim to the Pension Management Agency. However, a person who was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shall submit documents capable of proving that fact together with the divided pension claim to the Pension Management Agency: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One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One certificate of marriage relations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3. One certified copy and one abstract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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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