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6 (Duties of Social Service Personnel and Persons Subject to Call-Up)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erve서^v브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1. Duties두티즈 supporting서포팅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ulture,컬처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2. Duties두티즈 supporting서포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삭제<2013.6.4>

3. Deleted.딜리티드 <2013.6.4>

4. 삭제<2013.6.4>

4. Deleted.딜리티드 <2013.6.4>

② 삭제 <2013.6.4>

(2) Deleted.딜리티드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the^ð더 fields^f필즈 in인 which위치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re아 to투 serve,서^v브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4)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are아 to투 serve서^v브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⑤ 삭제 <2013.6.4>

(5) Deleted.딜리티드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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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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