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ystems,시스텀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12.15, 2016.1.19, 2016.5.29, 2021.4.13>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erve,서^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16.1.19, 2019.12.31, 2021.4.13>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