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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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2)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③ 제33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6.1.19>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7 (1) 2, 3 and앤드 5 and앤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