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6.1.19, 2016.5.29, 2026.6.9>

(1) For^f포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5 and앤드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②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5),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emigrates에머그^r레잇츠 abroad어브^r로드 with위^ð드 his히즈 family,^f패멀리 he히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6.5.2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wishes위쉬즈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birth버^θ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he히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ㆍ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4) A어 person퍼슨 in인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or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who후 cannot캐낫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y,메이 if이^f프 he히 wishes,위쉬즈 after애^f프터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be비 given기^v븐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⑤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5) A어 prisoner프^r리저너 among어멍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in인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6.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because비코즈 he히 emigrated에머그^r레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with위^ð드 his히즈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turning^r리터닝 to투 Korea코^r리아 to투 reside^r리자이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⑦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면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5.29>

(7) For^f포 a어 person퍼슨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is이즈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hip쉽 traveling트^r래^v벌링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s애즈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1, and앤드 whose후즈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has해즈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and앤드 on안 completing컴플리팅 that^ð댓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he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⑧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4.13>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shes위쉬즈 to투 serve서^v브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or오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5.29>

(9)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exceeds익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assign어사인 some섬 of어^v브 them^ð뎀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⑩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학력(「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10) Where웨어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changes체인지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he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graduate그^r래저웟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hange체인지 his히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⑪ 제1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1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continued컨티뉴드 service서^v비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for^f포 which위치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a어 mental멘틀 disorder,디소더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in인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and앤드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at^ð댓 is이즈 outwardly아우트워들리 obvious,아브^v비어스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1.5.24>

(1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1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who후 enlisted엔리스티드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