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