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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7장 해산ㆍ청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0조(청산인 해임의 청구)

① 법 제156조제4항에 따른 주주 또는 사원이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전체 사원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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