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금융위원회 소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제8조삭제 제9조예비허가의 신청 등 제10조예비허가의 기준 등 제11조영업기금의 납입 제12조겸영업무의 신고제3장 보험회사
제13조자본감소의 승인신청제4장 모집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제20조삭제 제21조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 제22조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 제23조공시비용의 부담 제24조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제25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26조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제27조삭제 제28조등록수수료제5장 보험회사의 계산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제30조재무상태표에의 계상 제30조의2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 제31조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제6장 감독
제32조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제33조삭제 제34조검사의 증표제7장 해산ㆍ청산
제35조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제36조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제37조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제38조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 제39조청산인 선임의 청구 제40조청산인 해임의 청구 제41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제42조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제8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43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제45조선임계리사의 임면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제48조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제48조의2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제49조시험 실시의 공고 등 제50조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제51조보험계리사의 등록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제53조의2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제54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제55조준용규정 제56조등록수수료 제57조이해관계자의 범위 제58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 시험 성적의 인정 범위를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서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는 한편,<br>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계리 업무 및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