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1. 삭제<2020.3.24>

1. Deleted.딜리티드 <2020.3.24>

2.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2. Including인클루딩 premiums프^r리미엄즈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a어 loan론 or오 other어^ð더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an,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loan,론 etc.;엣세터^r러

3.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3. Having해^v빙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후 may메이 solicit설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engage엔게이지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tolerating탈러^r레이팅 it;잇

4.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4. Soliciting설리서팅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5.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5. Using유징 for^f포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cerned,컨선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비슷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1.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릴 것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mmends^r레커멘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a어 loan,론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at^ð댓 person퍼슨 that^ð댓 not낫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ts액츠 as애즈 agent에이전트 or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will윌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loan,론 etc.;엣세터^r러

2.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2.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not낫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but벗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and앤드 that^ð댓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3.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3. It잇 shall섈 keep킵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nsurance인슈^r런스 is이즈 solicited설리시티드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are아 handled,핸들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can캔 easily이절리 tell텔 them^ð뎀 apart;어파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해당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1. Demanding디맨딩 discounts디스카운츠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demanding디맨딩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r오 deposit더파짓 of어^v브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2. Unfairly언^f페어리 shifting쉬^f프팅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osts카스츠 or오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or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3.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making메이킹 unfair언^f페어 demands,디맨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ominant다머넌트 position.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