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01 (Prohibition of Self-Contracting)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1) An insurance agency or insurance broker shall not have as its main purpose soliciting insurance in which it or its employer is the policyholder or insured.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 Where the cumulative premiums of insurance solicited by an insurance agency or insurance broker in which it or its employer is the policyholder or insured exceed 50/100 of the premiums of all insurance it has solicited, the insurance agency or insurance broker shall be deemed,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to have as its main purpose soliciting insurance in which it or its employer is the policyholder or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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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