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99조(벌칙)

1. 상호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원의 수, 기금총액의 인수, 기금의 납입 또는 제3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와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1. Where,웨어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has해즈 concealed컨실드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und,^f펀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r오 the^ð더 matters매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 (2) 3 and앤드 5;

2. 명의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unlawfully언로^f펄리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accepted액셉티드 them^ð뎀 as애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인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3.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기금의 상각, 기금이자의 지급 또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한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mortized애머타이즈드 the^ð더 fund,^f펀드 paid페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fund,^f펀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profits프^r라^f핏츠 or오 surplus서플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s로즈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4. 보험업을 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투기거래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not낫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