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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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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38조(입사청약서)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38 (Application for Membership)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wo투 copies카피즈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mbership멤버쉽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after애f프터 theð더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has해즈 been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mbership멤버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o소우 thatð댓 it잇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keep킵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1.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이름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who후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them;ð뎀

2. 제34조 각 호의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기금 갹출자의 이름ㆍ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3.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to투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ach이치 contributes;컨트r리븃츠

4.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4.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5. 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

5. Where웨어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receiver러시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6. 설립 시 모집하려는 사원의 수

6.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solicited설리시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하면 입사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7.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mbership멤버쉽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if이f프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s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a어 certain서튼 time.타임

③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7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mbership멤버쉽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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