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49 (Reduction of Insured Amount)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A mutual company shall provide in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matters concerning the reduction of insured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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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