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38 (Restrictions on permission for visits)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1.4.20>
The head may refuse to permit a visit where it is recognized that a person who intends to visit a protected juvenile, etc.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거나 특정 비행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person associates with or belongs to a particular delinquent group;
2. 보호소년등과 소년원등에서 함께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와 교류하는 것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 the person has been confined together with the protected juvenile, etc. at a juvenile training school, etc. and it is determined that interaction with him or her may impede the education of the protected juvenile, etc.;
3.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등 없이 단독으로 면회하려는 경우. 다만, 학교 교사, 소년보호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 교정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거나 보호소년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 the person intends to visit alone, without the guardian, etc. of the protected juvenile, etc. However, a case where the person is recognized as helpful to correctional education, such as a school teacher, juvenile protection commissioner, or volunteer, or is recognized as being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the protected juvenile, etc., is excluded;
4. 그 밖에 보호소년등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음주ㆍ폭언ㆍ폭행 등으로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Other cases where the relationship with the protected juvenile, etc. is unclear or it is determined that the person may harm the education of the protected juvenile, etc. owing to drinking, abusive language, viole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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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