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39 (Restrictions on correspondence)

① 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편지를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5>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a어 letter레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letter레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etter레터 is이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whom훔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jointly조인틀리 committed커미티드 delinquency;딜링퀀시

2. 편지 내용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되거나 보호소년등이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letter레터 is이즈 harmful함^f플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should슈드 not낫 know노우 the^ð더 content.칸텐트

② 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보호소년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반송할 것

1.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letter;레터

2.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것

2.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더 letter레터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3.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담당직원이 보관하였다가 출원(出院)할 때 내줄 것

3. Having해^v빙 the^ð더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in인 charge차지 keep킵 the^ð더 letter레터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nd핸드 it잇 over오우^v버 upon어판 discharge.디스차지

③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편지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letters레터즈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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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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