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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6절 면회ㆍ편지ㆍ외출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39-2 (Restrictions on telephone calls)

① 원장은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한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ermit퍼밋 a어 telephone텔러f폰 call콜 to투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telephone텔러f폰 call콜 where웨어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call콜 to투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correctional커r렉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whom훔 theð더 juvenile주v버늘 jointly조인틀리 committed커미티드 delinquency;딜링퀀시

2. 지속적인 규율 위반으로 교정성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2. Where웨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low로우 owing오우잉 to투 continuous컨티뉴어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discipline;디서플런

3.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dverse애드v버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order오더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stop스탑 a어 telephone텔러f폰 call콜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가족은 제외한다)과 통화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is이즈 talking토킹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family);f패멀리

2. 전화통화 중 반복ㆍ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요구하는 등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 유지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it잇 is이즈 undesirable언디자이r러블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correctional커r렉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order오더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repeatedlyr리피티들리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es유시즈 abusive어뷰시v브 language랭궈지 during두r링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call콜 or오 demands디맨즈 theð더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rticles.아터클즈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키려면 미리 보호소년등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경우 통화상대방에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3) To투 stop스탑 a어 telephone텔러f폰 call콜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a어 warning워닝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when웬 stopping스타핑 theð더 call,콜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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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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