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39-2 (Restrictions on telephone calls)
① 원장은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한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1) The head may refuse to permit a telephone call to a protected juvenile, etc. who has applied for permission for a telephone call where the protected juvenile, etc. ha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려는 경우
1. Where the juvenile intends to make a call to a person recognized as harmful to correctional education, such as a person with whom the juvenile jointly committed delinquency;
2. 지속적인 규율 위반으로 교정성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2. Where correctional performance is markedly low owing to continuous violation of discipline;
3.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Other cases where there is a risk of adverse effect on the correctional education or order of confinement of the protected juvenile, etc.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The head may stop a telephone call of a protected juvenile, etc.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가족은 제외한다)과 통화하는 경우
1. Where the juvenile is talking with a person who has not been permitted (excluding family);
2. 전화통화 중 반복ㆍ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요구하는 등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 유지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 it is determined that it is undesirable for maintaining correctional education or order of confinement, such as where the juvenile repeatedly and continuously uses abusive language during the telephone call or demands the bringing in of prohibited articles.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키려면 미리 보호소년등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경우 통화상대방에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3) To stop a telephone call of a protected juvenile, etc. under paragraph (2), the head shall give the protected juvenile, etc. a warning in advance, and when stopping the call, shall also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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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